하슈(HASHU)

요약 1.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함 2.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됨 3.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85억 원 증가했음.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5.0%△)이 원인으로 분석됨 재산세는 어디까지 부과하는거지? 대전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636억 원으로 전년도 1,551억 원보다 85억 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1,636억 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박이랑 항공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흔한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사회일반 2019. 9. 13. 01:37

요약 1.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임금'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정의.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고시한다면,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각각 고시를 함. 2. 따라서 생활임금은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은 10,050원으로 작년보다 4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 뭐야? 최저임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생활임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인지도의 차이는 적용대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가 고시하며 전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을 할 수 ..

사회일반 2019. 9. 11. 20:40

3줄 요약 1.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2. 법원은 시공사에게 사업비와 철거비 총 86억 3268만 원 중 5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3. 나머지 금액인 34억 5583만 원은 돌려받지 못함 하수슬러지? 생소한 단어인데? 하수슬러지는 하수찌거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한 물은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상하수처리장으로 모든 물들이 모이게됩니다. 상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을 깨끗이 처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이 슬러지가 발행합니다. 하수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고 맑은 물만 하천으로 보내는데, 이 미생물이 슬러지의 원인이 됩니다. 미생물도 먹이가 많으면 살기좋아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일반 2019. 9. 10. 14:57

대전시 서구 소재 일반음식점 양념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실제 A형간염 환자발생의 원인이 조개젓 섭취로 인한 발생, 동일제품 판매 중지 조치 '조개젓갈' 이게 문제네 최근들어 A형 간염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8월달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A형간염 신고 환자는 1만 746명이었어요. 이는 지난 해(1635명)보다 약 6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A형간염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것은 2009년 이후 10년만이라고 해요. A형간염의 주된 확산 원인은 바로 젓갈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젓갈을 만들때 날 것으로 숙성시키기 때문이죠. 가열하지 않고 염장만 했을 경우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9년 5월 경기도 평택에서 중국산 조개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사회일반 2019. 9. 9. 11:47

대전시는 2019년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유망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전 거주 청년 고용시 다양한 지원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행안부의 지원이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현장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국가기관보다는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 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내후년)까지 총 7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청년사업이다보니 당연히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전국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이 참여에 가능하고, 사업 참여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

사회일반 2019. 9. 7. 17:40

대전시립박물관은 9월을 맞이하여 "이달의 문화재"로 산송(山訟) 관련 문서를 선정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후기 중요 소송인 산송에 대한 정보와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산송(山訟)이 뭔데? 산송은 뫼 산(山)에 송사할 송(訟)이라는 한자로 이뤄진 단어죠. 산과 관련된 소송이고, 산에 묘지가 있기에 묘지소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산송은 조선의 3대 사송(詞訟: '노비', '전답', '산송')중 하나였어요. 이때 사송은 요즘의 민사소송과 같아요. 반대로 옥송(獄訟)이 있었는데 지금의 형사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저 3대 사송 중 산송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면 조선 관야에 내던 청원서의 70%가 묘지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묘지때문에 싸움이 일어..

사회일반 2019. 9. 2.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