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소식] 재미는 없지만 '스마트 도시'라고!

대전시, 국토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

지난 4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WSCE(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에서 스마트시티-인프라 부문 수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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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_국토교통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스마트 도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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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는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 기술 등을 적용하여 행정, 교통, 물류, 방범, 및 방재, 에너지, 환경, 물관리, 주거, 복지 등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처럼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도시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는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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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도시에는 여러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힘을 창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2015년 3천 12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천 47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확대 개편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17.09)」에 인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지표를 개발해 인증제를 구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실시하는 중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마트도시법 )

 
  제1조(목적)  <개정 2017. 3. 21.>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2018년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에 10년간 4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과 그 기반기술이 되는 공간정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2. 건설·교통·물류 등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에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공공서비스의 품질상향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4. 기획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연구 개발 관리체계를 혁신,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비롯해 연구 성과의 산업화까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강화

 

그러면 대전은 뭘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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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_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

대전의 경우 광역 스마트도시통합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센터가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이 스마트시티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하는 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이고,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서 확장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 서비스라고 명명된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1. 119 긴급출동지원 : 화재·구조·급 등 상황 발생시, 소방관들에게 실시간 영상,교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2. 112 긴급영상지원 서비스 : 납치·강도·폭행 등 긴박한 사건 신고를 접수받은 112상황실에서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영상 제공

3. 112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 사건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확보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정보 등을 제공

4.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 재난·재해 발생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재난상황실에 실시간 현장 CCTV 영상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상황파악 및 상황전파, 피해복구 지원

5.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 이동통신사의 “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독거여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112에 신속히 CCTV 영상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 지원

골든타임 확보,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CCTV통합관제센터만 운영하고 있고 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제공하여 긴급상황 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어디가 스마트한 거지?' 의문이 드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스마트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스마트'가 아닌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