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대전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83억 반영…동구 대청동,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이 대상지역 - 하슈(HAHSU)

행정안전부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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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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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여년 동안 미군에 공여되었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재배치 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주변지역과 반환공여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06.3.3 제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2)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3)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4)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발전목표

가.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발전 달성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유도
(2)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역량의 강화
(3) 지역간, 지역내 도로개설․확장을 추진하고, 지역생활권에 따른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의 정주기반시설 조성

나. 지역의 이미지개선을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

(1) 주한미군의 주둔과 훈련에 따른 훼손된 지역 이미지의 재구축 방안 마련
(2)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 지역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양한 테마 부여

다. 주민의견 및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1) 주요 개발이슈에 대하여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범시민 트러스트 등의 다양한 주체의 통일적 계획의 수립
(2) 방치, 훼손된 자연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개발들의 환경친화적 수법 적용

 2. 이 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2-1. 대전은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이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되었습니다.

 3. 주요내용은 국비확보가 시급한 대전시 동구 및 대덕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83억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 15개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동구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신규사업(국비 63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5. 또 '회덕동(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비가 국비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에서 확정한 종합계획 변경에 우리시 주요사업이 반영된 것은 국비 확보의 청신호”라며 “국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