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둔화…대전 공공기관도 저조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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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갑)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증가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중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수를 2배 가까이키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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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3. 하지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증가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구매률은 1%이하로 나타났고, 관세청(0.34)과 조달청(0.8)이 그 가운데 실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4. 대전역시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 중 11곳이 평균보다 낮은 구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0%대의 구매율을 보여줬습니다.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0%이었으며 대전도시공사(0.63%)와 한국철도시설공단(0.23%) 역시 저조한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연구관련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타 지역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5.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2.69%), 국가과학기술연구회(2.58%)같은 연구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투데이)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집중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없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폭 또한 크지 않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비율 의무규정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