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폐교 수는 대전 50개, 충북 40개, 충남 33개, 세종 13개 등 136개입니다. 여기서 미활용중인 학교는 대전 15개, 충남 13개, 충북 11개, 세종 1개 등 40개(29.4%)입니다. 또 재활용중인 폐교는 대전 13개, 충북 7개, 충남 3개 등 모두 23개(16.9%)로 집계됐습니다.
매각은 충남 13개, 세종 12개, 충북 11개, 대전 3개 등 39개(28.7%)이고, 대부중인 폐교는 대전 19개, 충북 11개, 충남 4개 등 34개(25.0%)입니다.
3. 이에 신경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트뉴스)
4.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한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중 2곳이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구 진잠초교 방성분교, 대덕 신탄진 용정초교 용호분교, 동구 효평초교, 동구 대동초교 등 4곳을 폐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폐교된 진잠초교 방성분교는 2000년 야영체험학습장으로, 1998년 폐교된 대동초교는 2013년 대전 해맑음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1996년 폐교된 신탄진 용정초교 용호분교는 최근 특수학교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치된 폐교는 1997년 폐교된 동구 효평동 효평초등학교 1곳입니다. (디트뉴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부지로 활용키로 가닥을 잡은 용호분교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관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효평초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땅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 지정을 받아 운영 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단위의 심리‧예술 치유 기관입니다.
5. 현재 폐교된 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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