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잊은 2016 이슈 다시보기

난 네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

안녕하세요. 시작에 앞서 당신은 일주일 전에 기억 남는 일이 있나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내가 어제 뭘 먹었지?’도 쉽게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더욱 시끌시끌한 뉴스 이야기들을 보면 복잡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2016년 이슈 다시 보기!! 정신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에 눈과 귀를 꽉 막고 살고 싶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이슈 다시 보기 들어갑니다!

영화 같은 정치권 이야기

---

#1 성완종 리스트 (1월)

43대 국무총리로 내정 되었던 이완구씨의 병역기피와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주요 정치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되면서 사표를 내고 사퇴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완종 리스트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관련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한 성완종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를 말한다.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2 국회의원 선거

-선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선거구 무효?(1~2월)

선거구 화정을 놓고 의견 대립이 뜨거웠던 2015년 결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년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확정을 하라는 선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6년을 맞이했다. 문제는 선거법상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선거구는 무효처리가 되어 선거 또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다 겨우겨우 2월 23일 선거구 확정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옥새와 같이 사라진 새누리 당 대표(3월)

초반부터 여당 내부의 마찰이 느껴지는 보도가 이어지다 새누리당의 당 대표였던 김무성씨가 공천 승인 도장을 가지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 대표간의 불화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4명의 후보자 출발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들어는 보았나? 여소야대! (4월)

앞의 사건들로 벌써 새누리당의 몰락은 예견 되고 있었다. 거기에 대통령의 추천 받은 사람들의 연이은 사태와 비리가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당에 대한 불신은 크게 올라갔고 결국엔 연초 예상한 국회 비중을 깨버리고 여소 야대라는 결과로 나타나 여러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3 너의 의견을 봉한다. 필리버스터 (3월)

2월 24일부터 진행된 대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으로써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법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행위이다. 이 무제한 토론은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어 여러 연령층에 관심을 받았다.

#4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은 꼭두각시?(9월~)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2016년 9월 20일 한겨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에 취임한 최순실이란 인물을 보도하였고 전경련이 800억 상당에 거금을 지원한 것과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최순실을 채택하였다.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7일 동안 비공개 단식을 하며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 사건이 잠잠해 질 것 같았으나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최순실의 행적을 취해하였고 그러던 중 JTBC가 청와대 핵심 기밀문서가 새어나갔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건은 점점 커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무근이며 불법은 없었다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해명하며 10차 개헌을 언급하며 정국전환을 시도하는 등 의혹을 부정하였다. 이에 JTBC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며 사실을 입증했고 이에 청와대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며 대통령 탄핵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보는 사회 이슈

---

#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위안부 소녀상 (1월)

나라의 아픔이 담겨있는 위안부 사건은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10억 엔이라는 돈에 한국 정부가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억 엔이라는 금액에는 유언비어라 하였지만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발표에 혼란이 과중되었다.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돌아오는 대선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등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 북핵 위협 그리고 사드배치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커지다 결국 외교의 고리를 끊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찾아왔다. 그리고 도발성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그 북핵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 되면서 한반도는 불안에 떨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나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국가 관계와 예산 그리고 효용성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인공지능과 사람의 바둑대결 알파고 VS 이세돌 (3월)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들을 이기고 이번엔 이세돌에게 대결을 걸어왔다. 알파고의 인공지능 진화를 보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길 수 없을 것만 같던 승부에서 알파고의 약점을 간파한 이세돌 9단의 첫 승에 대한민국이 열광하며 여러 반응들이 온라인 SNS에 올라갔다.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 은폐 (4~5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무려 5년 전부터 있었고 이를 정부가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옥시가 제출한 실험결과는 은폐되었었고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봄철 황사와 곰팡이에 오염된 가습기 때문이라는 발표를 하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뿔난 소비자는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버렸다.

# 조선업계 위기 구조조정 (5월)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위기 속에 구조조정 카드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재정난에 도산을 해 왔고 이에 본사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가 하면 골프장, 헬기 등 비핵심 자산은 벌써 팔았습니다. 인원 감축은 3만 명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5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5분 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모씨가 20대 여성 하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강남역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가열되었고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6월)

전남지역 한 섬 초등학교 여교사를 초등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A씨(49)씨 등 마을주민 3명을 구속했다.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아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간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7월)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과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7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게 교육부 요청대로 파면을 경정 했다.

# 포켓몬 고? 속초로! (7월)

나이앤틱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한국에서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속초로 몰렸다.

# 관측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 2016년 경주 지진 (9월)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8시 32분경 경상부도 경주시 남서쪽 8, 9km에서 두 차례 5.1 규모의 지진과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고 온라인 SNS 에서는 지진에 대한 놀람과 피해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번 피해로 문제가 된 것은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이후 몇 분이 지나서야 전송된 것과 지진 발생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3시간 이상 먹통이 된 것이다.

#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이 치약에도.. (9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파장이 이른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독성 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어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유독물질이 함유된 치약을 판매한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으로 모두 회수를 실시했다. 여기에 뉴스를 본 주민이 아파트 경비에게 선물로 주는 등 도덕적 문제도 발생했다.

# 김영란 법 시행 (9월)

2012년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었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 되었다.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법안 적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아프리카 TV 안녕히, 유튜브로 떠나는 BJ들 (10월)

2016년 10월 14일 아프리카 TV에서 인기 중에 활동하던 BJ였던 대도서관이 7일간의 방송정지를 받은 후 유튜브로 옮긴다는 이야기로 사건이 시작되었다. 대도서관이 올린 사건내용과 진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동안 아프리카 TV는 개인적으로나 CJ를 통해서 받은 광고를 방송할 때, 호스팅 비용을 800~1000만원 청구하였었다.

그러던 중 CJ측이 아프리카 TV에 사전연락 및 호스팅 비용을 상납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을 했는데 이에 방송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CJ측 입장이 있어 호스팅 비용을 후불로 약속했고 이에 가만히 있던 아프리카 TV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BJ 대도서관이 CJ와 연락해서 호스팅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7일의 방송 정지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했고 이에 대도서관 및 BJ들이 아프리카TV의 호스팅 비용 및 운영에 반감과 실망을 표하며 결별을 선언한 사건이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0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등 총9473명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익명의 관계자의 신고로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블랙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지만 2016년 11월 7일 한겨례 기사에 따르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블랙리스트 장성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에 문화인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글 김기영
편집 하슈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자로 마감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