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식]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 KPIH 토지대금 완납, 완벽히 준공될 수 있을까?

유성 버스터미널 조감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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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달 10일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KPIH는 대지 매매금 594억 원을 완납했다.
 2. 지난해 본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없었다. 따라서 KPIH의 재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매매대금 완납은 사업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첫 단추였다.
 3. 유성복합터미널은 빠르면 10월, 11월에 착공을 시작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교통영향평가에 따른)를 위해 예정보다 1년 늦혀진 2022년 완공된다.
 4. 하지만 KPIH가 아직 시공사 선정과 PF를 확정짓지 않았다.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KPIH는 정도와는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한다.

불확실했던 KPIH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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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버스터미널은 이용객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용객들은 물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은 늘 교통혼잡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전시는 새로운 유성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2011년 두 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실패했고 2년이 지난 2013년 현대증권/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중 현대증권/롯데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마감기한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협상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도시공사는 뻘짓을 하는데, 스스로 공모지침을 어기고 현대증권/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반발하고 소송을 걸게됩니다. 치열한 공방전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대전 도시공사는 승리하긴 했지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본래 2016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계획은 흐지부지되었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이릅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업자는 (주)KIPH였습니다. 2018년 5월 21일 KPIH는 도시공사와 유성터미널 계약을 체체결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며 업체가 납부기한인 지난 31일 자정까지 납부해야 할 보증금 59억 4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KPIH는 하루 늦은 1일에 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했고, 지연납부가 정당 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KIPH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본 계약 체결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공사 선정과-PF*가 늦여지고, 출자자 변경 의혹, 선분양 행위 의혹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사업 혹은 사업 계획에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일단 땅값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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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0일 KPIH가 터미널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594억 3180만 원을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0월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당초 KPIH는 지난달 토지 매매금을 분할 납금하기도 했으나 10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최근 KPIH가 PF 전에 땅값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노량진 일대 등에서 사업을 통해 회사를 키워온 A모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빌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KPIH 측은 "돈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땅값 납부 전에 PF가 전부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라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를 믿는 눈치이고 이러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KPIH는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도시공사 땅에서 분양신고도 없이 상가선점을 위한 사전 예약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KB신탁계좌로 입금받아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F 대출 심사가 통과할지는 관건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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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10~11월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 여객터미널이 완공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늦어진 만큼 무언가 빨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도시 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사업건이 표류되지 않기 위해 KPIH를 신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KPIH는 정상적인 기업과는 엉성하고 지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봐주기 정책이 과연 옳은 전략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투명성있게 눈먼 돈이 생기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경과

 - 2010년 처음 민간사업자 공모
 - 2011년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과정에서 사업 포기
 - 2011년 2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참여자 없음, 무산
 - 2013년 3차 공모
 - 2014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롯데 컨소시엄 본 계약 체결 ▶ 후순위협상대상자 지산디앤씨와 소송
 - 2017년 4차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본 체결 무산 
 - 2018년 후순위이던 KPIH를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
 - 2019년 9월 KPIH, 토지매매금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