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대전시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 조성…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꿈꾸는 대전?_대전광역시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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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시가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팔을 걷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그 동력을 얻기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 이에 10월 2일, 대전시의회 추경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자치구 장기 미추진 현안사업 등 지역 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환원금 등으로 확보하되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로 우선 편입 후 기금으로 전출 받아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은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실천의 하나로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액 40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19. 대전시 지역균형발전회계 도입 (정책기획관)
 :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행정‧자치 분야)에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회계’ 도입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운영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사업별 부족재원 지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 150억(매년 / 2019년까지) 활용하여 기금 조성
 - 지역상생발전기금 2019년 종료되면 이자수입(은행예치금) 50 ~ 60억(매년)으로 대체 
 - 목 표 액 : 400억원(매년 100억원)

 4. 다만, 향후 3년간 기금은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을 하기에 적다고 판단, 300억을 우선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조사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환원금, 운용 수익금(이자)로 이뤄져있습니다.

2019년은 지역환원금(현대아울렛 상생협력기금) 40억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2020년부터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우선 편입 후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증감률, 복지수요 증가율 등 지역별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체 균형발전 지표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400억은 자치구 사업(40%), 광역 사업(30%), 소규모 현안<시․구> 대응(30%)으로 구분됩니다.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 지표상 낙후도 정도에 따라 차등 배분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구비 매칭이 가능한 자치구가 유리한 문제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원 시 자치구 매칭 부담은 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부담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5.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 기금운용 기본계획 마련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사전절차를 마쳤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총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400억 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6. 하지만 액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섯 개의 구가 나눠쓰기에는 400억은 너무 작은 돈이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기금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적은 금액'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로써는 고민이 깊다.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려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성구나 서구도 낙후된 지역이 존재해 구도심에 집중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시는 불균형 지수를 측정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금 액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00억원으로 5개 구별로 나눠 사업을 할 경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진근 의원이 "향후 균형발전기금의 연 적립액 증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도일보 9월 10일 2면 기사>

 

 * 현재까지 추진상황

 1. 2019. 04. 26.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제정
 2. 2019. 08. 18. 지역균형발전기금 기본 운용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1. 2019. 9. 중순~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예정
  2. 2019. 10.~2019. 12. 기금 목표액 적립 (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