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처음부터 지켜본다, 대전시 층간소음에 대한 선제적 해결시행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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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시가 공동추택 층간소음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 감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시공 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감사부의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중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중량충격음)가 70.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분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기준 1년간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전국 2만 750건, 대전시는 396건으로 전국 대비 1.9%수준으로 분쟁건수가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3. 이를 근거해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개선책 시행 전까지의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4. 저감방안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4등급 50데시벨(dB)이하의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2등급 43데시벨(dB)이하로 설계하도록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5. 또 부실시공으로 그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견실시공을 유도, 등급이 높은 구조로 시공하여 층간소음의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입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집을 마련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거권 침해,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품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