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해진 대전시, 2년 연속 국정감사 받아

대전광역시청

대전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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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시청, 법원, 검찰청, 교육청에서 대전, 세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2. 대전은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현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들이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2년에 1번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3. 대전시를 국정감사 기관으로 선정하는 데는 국토교통위 소속 이은권 의원(중구, 자유한국당)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대전시 활동상황, 원도심 활성화 정책, 각종 대전시 개발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 “특히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전시가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둘 것” (디트뉴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혁신도시 하나만을 갖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행안위 대전 국감이 덕담 수준이었다면,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수위가 높을 수 있다" (중도일보)

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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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은 대전 출생으로 강창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중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자유선진당의 박용갑 후보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하고 2012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전선거대책귀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2014년 박용갑 후보(새정치민주연합)와 리벤지 매치를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창희 의원의 뒤를 이어 대전광역시당 중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기도 했으며,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외 위원과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https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실행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4.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문산 관광개발, 원도심 활성화 정책,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도시철도2호선에 관한 현안들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 심사를 하는 국토위가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 현안들과 사업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고 강한 어필을 할 수 있고, 시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내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세한 질문과 그 당위성에 대한 질타가 오갈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8일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 대한 감사가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8일 대전, 충남 법원에 대한 감사, 10일~11일은 계룡대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14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역 국립대와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