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 대전광역시 공무원 갑질횡포 전국 최고수준, 촉법 소년 줄고, 성폭행 늘어

대전광역시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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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광역시의 촉법소년(10~13세)이 대폭으로 줄었고, 충청남도는 늘어났습니다. 

대전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건수는 2018년 208건으로 재작년(2017년) 264건보다 56건 줄었습니다.

반대로 충남지역의 촉법소년 송치건수는 2017년, 2018년 281건으로 동일했습니다. 이는 2016년(248건)과 비교했을 때 33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때 대전-충남의 폭행 건수는 각각 243건, 462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성폭력은 대전 102건, 충남 114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2. 지난해 대전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포함 67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2018년) 대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성범죄 21건, 절도 12건, 폭력 13건, 그 외 2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 공무원 성매매 사범은 3명, 최근 4년간(2015~2019) 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전지역 공무원 성매매 사범은 2015년 2명, 2016년 13명, 2017년 2명, 2018명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충남지역은 2015년 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2018년 1명, 2019년(1~6월) 35명으로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4. 대전지역 공무원이 '공공분야 갑질횡포'건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20건, 검거인원은 9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등 2번의 '공공분야 갑질 횡포*' 단속에 따르면 대전은 20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검거인원은 9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수수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와 같은 지역토착비리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로 알려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추행, 성범죄도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