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슈(HASHU)

무슨 일이지? 1. 지난 14일 김미애, 조오섭 의원이 를 공동주최했다. 2. 입양에 호의적이었던 제도가 2011년 개정 이후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3. 김미애 의원은 "개정 이후 입장 줄고, 낙태와 유기가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양과 우호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또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친양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양가족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입양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 한편, 「입양특례법」은 1976년 말 제정된 이후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국내·외 입양 촉진, 양자로 되는 자의..

사회일반 2020. 7. 15. 09:59

무슨 일이지? 1. 김경협 의원은 13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도 없고 회사의 내규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게하여 실질적인 효과에는 의문이 있었다. 4.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 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자세..

사회일반 2020. 7. 14. 10:31

무슨 일이지? 1.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OECD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량은 2017년 기준 일차의료 영역에서 처방된 모든 항생제의 처방량은 26.5DDD(Defined daily dose)로, OECD 평균인 18.5DDD보다 많았다. 3. 또, 처방된 항생제 총량 가운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등 2차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2차 항생제 처방 비율은 34.3%로, OECD 평균인 19%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퀴놀론계 및 세팔로스포린계 등 2차 항생제는 1차 항생제의 약효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4. 천식·만성폐색성..

사회일반 2020. 7. 10. 11:03

무슨 일이지? 1.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2. 박 의장은 "국회의원 시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기에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3.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 권익 보호, 고충 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SHU - 최수빈 기자 souperbin7@hashu.kr] [관련기사=국회뉴스]

사회일반 2020. 7. 10. 10:32

무슨 일이지? 1. 대전시가 시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2. 시청사 방문자는 출입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의 테블릿 PC화면에 스캔하면 된다. 3. 시는 이번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문객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단,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작하기 위해 수기장부도 겸용으로 사용한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사회일반 2020. 7. 9. 22:13

무슨 일이지? 1.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악화를 고려해 트램, 대전교도소 등 현안사업의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 정부 예산심의는 내달 마감과 함께 오는 9월 국회 제출 이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3. 현재 대전시가 당면한 현안사업은 트램 건설, 대전 교도소 이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들은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4. 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0조원에 육박하여, 치열한 국비확보전이 전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국비사업 당위성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연결 기사 = 충청투데이]

사회일반 2020. 7. 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