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높지만, 더 큰 세수 놓친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최고 세율에 속한다.

2.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사안별로 할증·할인을 하거나 아예 최대주주에 대한 명시적인 할증제도가 없다.

3. 2017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와 1.7%이다. 2.6%에 불과한 세수에 집착하기보다 75.9%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구조를 최적화하는게 효과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9579

“韓상속세율 사실상 세계최고… ‘더 큰 세수’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