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슈(HASHU)

등기(登記)란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이른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를 진행한다. 이후 등기상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관에 기재된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임원선출, 정관변경은 총회를 통해서 의결사항을 결정하는데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된 사안을 등기소에 신고하면 되..

오피니언 2021. 2. 26. 01:35

공유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모든 집단은 물품, 정보, 사상, 감정 등을 유ㆍ무형의 가치를 공유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이라면 ‘완벽한 타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공동체(共同體)'의 의미를 살펴보자.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다.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의 것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ㆍ무형의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공동체의 성립을 위해서 ‘공유’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공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공유는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항상 해야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A사에서 B사에 물품 제작 외주를 맡겼다. B사는 A사의 요청대로 물품 제작을 하던 중 결함..

오피니언 2021. 2. 10. 01:53

무슨 일이지? 1. 대전시는 2020년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6억 1,107만원으로 주택은 물론 창고와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보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가구당 지원 금액이 427만원으로 지난해 302만원에 비해 40%이상 증액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은 동(棟) 당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3. 시는 2021년까지 주택 ..

사회일반 2020. 2. 6. 17:47

‘대학생 새 학기 증후군’ 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사회’라는 집단 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고, 심하면 무기력감과 우울해지는 증상을 통칭하여 ‘대학생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라는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하지만 종종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대학교의 처음 입학한 풋풋한 새내기들은 처음 적응하는 대학생활에 선배들, 동기들과의 대인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스스로 고립되고 결국 소외되고 만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히 대학교 안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TIP'을 주려고 한다. 첫 번째. 모든 동기들의 번호를 받아두고 죽을 때까지 지우지 마라. 당신은 가수 ‘비스트(BEAST)..

오피니언 2019. 10. 27. 17:16

무슨 일이야? 1. 변재일 의원(더민주)은 미상의 인물이 포인트를 노리고 타인의 계정정보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 ...변재일 의원은 누구 변재일 의원은 누구? 변재일 의원은 4선 의원으로 현재 충북 청주 청원구가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고 초고속인터넷망 보급(매경)에 앞장선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이 경력을 살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망중립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 이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가로채려는 목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

문화예술 2019. 9. 26. 17:01

무슨 일이지? 1. 국내 음원제공사이트 멜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LS뮤직이라는 유형회사를 운영했다. 2. LS뮤직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들을 대상으로 불법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저작권료 배분은? 멜론은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그런데 유령 음반사를 세움으로 저작권료 5~10%를 더 챙긴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한 번 들을 때 음악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4.7원 수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빼돌렸지? 3. 멜론은 LS뮤직에 등록한 1~14곡을 가입자들에게 무료선물로 뿌리고 가입자들 모두 이 곡을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었다. 4. 이 기록을 증거로 멜론은 LS뮤직에 사용료를 지급..

문화예술 2019. 9. 26.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