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미애, 조오섭 의원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개최 [HASHU]
2020.07.15 by HASHU 편집부
무슨 일이지? 1. 지난 14일 김미애, 조오섭 의원이 를 공동주최했다. 2. 입양에 호의적이었던 제도가 2011년 개정 이후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3. 김미애 의원은 "개정 이후 입장 줄고, 낙태와 유기가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양과 우호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또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친양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양가족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입양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 한편, 「입양특례법」은 1976년 말 제정된 이후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국내·외 입양 촉진, 양자로 되는 자의..
사회일반 2020. 7. 15. 0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