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보조금 덩어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인 운영위해 법적제도 마련 준비한다 - 하슈(HASHU)
무슨 일이지? 1. 가 뭘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입니다. 시초는 2004년 서울특별시이며, 버스노선 개편당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본래 버스 회사들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노선만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만들지 않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만 노선이 치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이 생겨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선은 시에서 짜고, 버스회사는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나누고, 적자가 되는 경우네는 시에서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준공영제는 운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질과 노선의 다양화가 가능해졌지만 적자가 ..
사회일반
2019. 10. 1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