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슈(HASHU)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책 및 법률대전에서 창업수당 정책을 제안하여 대상을 수상했고, 대전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창업수당 매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쏟아진다. 규모면에서 창업국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지자체에서도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상호 중복수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의 재배치가 필요했다. 현행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이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한 대표자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라면 무방하겠으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라..

오피니언 2024. 2. 16.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