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슈(HASHU)

무슨 일이지? 1. 국회미래연구원과 이영, 양향자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빈부격차는 OCED 2위 수준이라는 불안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3. 근로시간·노동생산성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근본적으로는 GDP를 높이는 것이 실업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란 분석이 제기했다. 4. 경제성장을 위해 '킹핀(king pin)' 전략이 제시됐다.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핵심적으로 쓰러트려야 하는 1번 핀을 가리킨다. 5.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력산업을 의료산업으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의 주력사업인 자동차 시장과 비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

사회일반 2020. 7. 18. 14:55

무슨 일이지? 1. 국회예산처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2.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나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3. 그럼에도 특고노동자·자영업자 등은 법률 사각지대이며, 근로자 6명중 1명꼴로 고용보험 미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필요하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는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자세히 보기 = 국회뉴스]

사회일반 2020. 7. 18. 14:36

무슨 일이지?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했다. 2. 이에 따라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3.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7월 27일)에 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사회일반 2020. 7. 15. 11:09

무슨 일이지? 1. 지난 14일 김미애, 조오섭 의원이 를 공동주최했다. 2. 입양에 호의적이었던 제도가 2011년 개정 이후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3. 김미애 의원은 "개정 이후 입장 줄고, 낙태와 유기가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양과 우호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또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친양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양가족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입양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 한편, 「입양특례법」은 1976년 말 제정된 이후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국내·외 입양 촉진, 양자로 되는 자의..

사회일반 2020. 7. 15. 09:59

무슨 일이지? 1. 홍석준·이원욱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2. 현재 기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피상속인 경영 10년, 사후관리 7년 요건을 갖춰야한다. 또 상속공제 후 자산처분, 업종변경 등 제한요건이 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영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사전경영요건을 완화하고 업종변경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말했다. 4. 기업에서는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하고 고평가된 주식가치를 객관화하는 방법을 요구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사회일반 2020. 7. 9. 00:52

무슨 일이지? 1. 남인순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6.9%으로 가장 높았다. 3. 다만,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9년 9억 900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했다. 특히 국민세금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4. 각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출생등록, 영유아검진에 의심 지표 추가로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호소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사회일반 2020. 7. 7. 00:11